5차 재난 지원금 신청 3종 패키지

3종패키지

5차 재난 지원금 소식을 접하셨나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 내가 대상은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33조 원의 2021년도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안을 두고 말들이 많아요. 이전 지급 대상과 방식,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일명 '3종 패키지'에 대해 간단히 알기 쉽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내가 5차 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해답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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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 지원금 추진배경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21. 7. 1. (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드린 내용임을 미리 양지해 주세요. 

 

요약하면 국민 - 정부 - 기업이 모두 노력하여 기대치에 웃도는 경제적 회복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경제적 회복이라며 제시한 근거가 미국, 유럽 등의 경제선진국 10여 개 국가들보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GDP를 회복헀기 때문에 줄 만한 여력이 된다는 건데요. 

 

경기가 회복이 되었다는 정부 발표에 공감이 되시나요? 체감이 되시나요? 이건 답을 정해 놓고 경제성장을 하였다는 상황을 끼워 맞춘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2020년에서 넘어온 남은 세금이 8.8조로 이를 경제성장으로 재포장하여 5차 재난 지원금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들이 많아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재난지원금을 공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 우려되는 마음에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이제 재난 지원금 신청대상, 신청 방법과 날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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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초수급자만?

 

5차 재난지원금의 3종 패키지는 다음과 같아요.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2. 소상공인 피해지원
3. 상생 소비 지원금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눈치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전 지원금의 명칭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긴급', '재난'이라는 단어가 빠진 건데요. 정부에서도 지원금 형태로 지급은 하지만 이제는 어느덧 일상이 되어 버렸다는 반증이 되겠네요. 

 

이 지원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상위 20% 제외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입니다. 여기서 당연하지만 중요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나는 하위 80%인가, 상위 20%인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소득기준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자가 이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소득액	3,665.662 원	6,176,158 원	7,967,900 원	9,752.580 원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내가 소득 하위 81%인 경우 기재부 입장은 이거예요. 지급의 기준이 있어야 하기에 기준을 만들었으나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인정한다.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자료 제출 시 적극 검토하겠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도 산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가구	138,548	128,099	-
2인 가구	230,372	246,211	234,126
3인 가구	310,130	344,643	319,769
4인 가구	376,159	416,665	461,977
5인 가구	423,946	468,665	461,977
6인 가구	542,115	593,079	602,369

 

핵심은 4인 가구 구성원의 연간 총소득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소득 하위 80% 기준선으로 마련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신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사이트, 지급시기 언제인지 등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전에 비추어 보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신용, 체크, 선불카드를 선택하여 소멸형 포인트 형태로 지급 예정이라고 하네요. 저소득층의 경우 사용하고 있는 복지 계좌로 입금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기는 이르면 추석 이전에도 지급 가능은 하다고 하네요. 정확한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2. 소상공인 피해지원

 

이것도 소상공인의 반발과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소상공인은 아니어도 정부의 정책의 방향과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니 일반인들도 확인해보세요. 

 

요지는 이겁니다. 향후 손해에 대해서만 정부 차원에서 보상하겠다. (세수를 늘려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현재까지의 손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집합 금지를 내려 폐업하신 분들 진짜 많다는 건 모르는 국민이 없어요. 하지만 보상은 소급될 수 없다는 것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바꿔 이야기하면 소상공인들에게 향후 피해보다는 현재까지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더 절실했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가 배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텅텅 비어있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상황..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보상을 해주면 좋지만 소급기간을 어디까지를 정해야 하며, 정할 경우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분쟁이 발생하겠죠. 그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지급하느냐에 있어서도 만족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도 정부가 욕을 먹는 이유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헬스장? 요식업? 아무래도 여행업종 아닐까요? 하지만 정부는 그나마 손실보상 업종에서 여행업종을 제외시킨 것이에요. 

 

그 이유를 들으면 씁쓸해지는데 "우리가 영업제한 명령한 적 없는데? "입니다. 

 

 

3. 상생 소비 지원금

 

이 지원금의 핵심은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과는 별개이며, 대상도 소득 하위 몇% 이런 거 없이 전 국민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겠죠? 이 지원금의 취지는 취약계층의 지원이 아닌 소비경제 활성화. 즉 소비 진작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이해라기 더 쉬우실 거예요. 

 

궁금해하실 그 내용. 얼마나 캐시백을 해줄까입니다. 2021년 기준 카드 사용금액이 2분기 즉 4,5,6월에 사용한 월평균 사용금액이 기준이 되고, 이 카드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사용 포함 금액이라는 것이 포인트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첫째,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금액보다 3% 초과. 둘째, 초과 사용금액의 10%를 환급. 셋째, 그 한도는 최대 10만 원.  넷째 지급 적용기간 간은 3개월. 다섯째, 지급은 한 달에 한번 10만 원. 30만 원 일괄 지급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원금은 3개월 시행 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세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계산 편의상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3% 초과분부터 캐시백이 적용이 되니 103만 원 이후 금액부터 캐시백 10%가 적용이 돼요. 

 

• 100만 원의 3% 103만 원이 실 기준금액
• 153만 원을 썼다면 2분기 월평균 사용금액보다 50만 원 추가 사용
• 50만 원의 10%. 5만 원 캐시백(월 최대 지급금액 10만 원)
• 203 마원을 썼다면 2분기 월편균 사용금액보다 100만 원 추가 사용
• 100만 원의 10%. 10만 원 캐시백

 

오? 신용카드로 식료품 사재기하고, 아! 나 차도 사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와이프가 찜해 놨던 가방 하나 사주면? 안돼요! 이 지원금의 취지를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렸어요. 

 

코로나19로 고생한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며 그 소비 진작의 목적지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제조사까지 포함하여 해당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용처에서 구매 금액은 제외되오니 착오 없으셔야 해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 2분기. 즉, 4월, 5월, 6월... 7월은 빠져있어요. 7월부터 금액을 높이거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갑자기 줄이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내 월평균 카드 사용액 기준은 잡혀 있으니 8월부터 어떻게 신용카드를 사용할지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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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1년 2차 지원금 안에 3종 패키지를 알려드렸어요. 적용대상, 기준이 다르고 요건들을 잘 숙지하시어 준비하시되 무리한 지출은 하지 마세요.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은 아닌데 10만 원 캐시백 받자고 내가 사용하던 카드 사용금액의 103%를 사용해야 10만 원 받는 거예요. 좋은 사용 요령이 확인되는 대로 공유하도록 할게요.